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면제, 학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최근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CT EDU NEWS에서는 학부모의 시선에서 이번 교육부 발표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 ‘중과실 면책’ 추진 배경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체험학습 운영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중과실 면책’의 의미와 교원단체의 입장
교육부의 방침은 교사가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방안이 ‘완전 면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 여부를 교사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소, 재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교원단체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한 ‘학교안전사고특례법’ 제정이나, 고의 없는 안전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법률 및 소송 지원 확대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여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가 희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 및 배상책임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배상책임 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상향 추진) 그러나 교원단체는 이러한 지원이 단기적인 행정 지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 교육청이 소송 주체가 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국가의 공적 업무이므로 그 책임 또한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 인력 확충 및 민간 위탁 확대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합니다.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상향하고, 교육지원청에 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내년까지 추가 배치하여 안전 점검, 차량 임차, 보조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종합패키지’ 형태의 현장체험학습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다만, 교원단체는 이러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방안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팀이 대응하도록 하고, 악성 민원은 학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 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며, 중대한 침해 사안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업무 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외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은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변화하는 제도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자녀의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더욱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