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부지 재활용, 주거난 해소와 교육 인프라 확충의 접점 모색

최근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폐교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폐교 부지가 주거 공간과 교육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옛 공항고 부지를 주교복합(住敎複合)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교육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폐교 부지, 주교복합 개발의 첫걸음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서구 방화동 옛 공항고 부지에 공공주택 270세대와 제2 학생실내체육관을 함께 조성하는 주교복합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폐교 부지에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이 들어서면서 동시에 교육 시설이 함께 마련되는 서울의 첫 사례로, 주거와 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주거 플러스 교육시설 모델”로 규정하며, 서울 지역 폐교 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도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시설을 확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교복합 모델의 잠재력과 한계
주교복합 개발 모델은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 부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특히 교육기관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성이 강한 주택과 교육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모델이 모든 폐교 부지에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거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가 될 수 있겠으나 폐교 자체만으로 세대 수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며,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같은 요충지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는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폐교 부지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폐교 현황과 활용 방안 모색
서울시교육청 관내 폐교된 학교는 작년 말 기준 총 7곳입니다. 이 중 1곳은 매각되었고 1곳은 대부되었으며, 나머지 5곳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교 활용 방안은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짓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필요와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살리기 위해 발표했던 ‘도시형캠퍼스’ 설립 계획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학교 용지에 기존 학교를 개축하여 도시형 캠퍼스로 운영하고, 주거 용지에는 조건부 임대형 공공아파트 등을 설치하는 구상은 주거와 교육이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종로구 효제동 서울효제초등학교 부지의 학교복합화 시범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폐교 부지 활용의 미래와 정책적 시사점
폐교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단순히 유휴 자산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 활성화와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정책 과제입니다. 주교복합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

1.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및 주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다양한 활용 모델 개발: 주교복합 외에도 문화시설, 평생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정책 지원: 관련 법규 정비, 재정 지원 등 폐교 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폐교 부지 활용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 정책이 직면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서울의 첫 주교복합 개발 사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국 폐교 부지 활용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난 해소와 새로운 교육 공간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