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을 43개 교육선도지역 시동… 초중고 맞춤 과정과 대입 연계망 재편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정주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교육 모델이 윤곽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전국 130개 신청 지자체 중 심사를 거쳐 43곳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최종 지정하고, 본격적인 행정·재정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우수한 공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내 대학 및 산업 생태계와 연계해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5년간 광역자치단체 최대 200억 원, 기초자치단체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인구감소지역과 거점 도시 맞춤형 2개 유형 분할 지정
선정 결과는 지역 특성에 따라 두 개 유형으로 나뉘었다.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1유형에는 경기 연천군, 강원 강릉시·춘천시 등 강원권 8곳, 경북 봉화군·상주시, 전남 고흥군·완도군 등 총 32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은 작은 학교 간 정규 교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도서·벽지 맞춤형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접경지 및 비수도권 거점 중심의 2유형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 등 11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2유형 지역은 구도심 및 이주배경 학생 밀집지역의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다지는 한편, 반도체·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교-대학 통합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초중고 특화 교육과 대입 지역인재 전형의 연계 확장
이번 지정은 향후 초·중·고 교육과정 및 대입 지형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맞물려 지역 내 대학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동·소인수 과목 개설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 선택의 폭이 좁았던 농어촌 및 중소도시 학생들도 첨단 기술, 지역 특화 산업 관련 심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특히 대입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내 초·중·고 교육을 충실히 거친 학생들이 지방 거점 국립대 및 의약학 계열, 첨단학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이동 없이도 경쟁력 있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학업 경로가 안착할지 기대를 모은다.

법률 개정 통한 규제 특례 안착이 성패 좌우
선도지역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주소지 이전 없는 농촌유학 전학 허용, 지자체 조례를 통한 유치원 설립 기준 완화, 초·중·고 통합학교의 유연한 학사 운영 등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예고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지역 교육계의 한 전문가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만족도를 수도권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청년층의 지역 이탈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육 현장의 안정적 혁신을 이끌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업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