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손질 둘러싼 갈등 증폭… 노후 환경 개선·기초학력 지원 위축 우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질하려는 정부·재정 당국과, 미래 교육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교육계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재정 효율성을 앞세운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일선 초·중·고교의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투자 가치 사이의 시각차
재정 당국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급감을 이유로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교부금 배분 체계를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 1인당 배정되는 재정이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남는 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등으로 전환하거나 국가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교육계와 시도교육청은 단순한 학생 수 증감만으로 교육 재정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안착, 공간 혁신 등 미래형 교실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노후 시설 개보수 지연과 기초학력 안전망 흔들릴 위험
교부금 감축이 가시화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분야로는 노후 시설 개선과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꼽힌다. 전국의 수많은 노후 학교는 냉난방 시설 교체, 석면 철거, 내진 보강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대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 재정 투입이 줄어들면 이러한 인프라 개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학력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튜터링 및 방과 후 보충 지원 사업 역시 예산 삭감의 1차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현장 전문가들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보조 인력 운용이나 협력 수업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공교육 내에서 기초학력을 보정할 완충 장치가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교육 불안감에 쏠리는 학부모들의 셈법
학부모들의 시선 역시 불안하기만 하다. 공교육 환경 개선이 늦어지고 학교 차원의 개별화된 학력 보충 지원이 줄어들 경우, 그 공백을 사교육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기초학력 안전망이 무너지면 결국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 간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교육 재정 축소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단순 삭감 아닌 교육 질적 도약 위한 정교한 설계 필요
교육 전문가들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공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산술적인 학생 수 감소에 기댄 단순 재정 감축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철저히 검증하되,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맞춤형 공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 재원은 흔들림 없이 보장하는 정교한 재정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