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실기 강사 불법 과외·겸직 철퇴, 예체능 입시 공정성 강화와 학부모 주의보

예술고등학교 실기 강사들의 사설학원 불법 겸직과 음성적인 고액 과외 행태가 교육당국 감사를 통해 잇따라 적발되면서 예체능계 입시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해야 할 강사들이 사교육 시장과 유착해 사익을 편취하고 입시 평가의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입시 비리 카르텔로 규정하고 관계 부처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드러난 불법 겸직 실태와 예체능 입시 카르텔의 그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부 예술고등학교 강사들이 학교장의 사전 겸직 허가 없이 대형 입시학원에 출강하거나 비밀리에 개인 레슨실을 운영하며 수험생들에게 고액 교습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술 분야 특성상 실기 지도를 담당하는 강사가 대학 실기고사 평가위원이 되거나 관련 인맥과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겸직은 단순한 복무 규정 위반을 넘어 '입시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불안한 마음에 고액을 지불하고 이들의 은밀한 과외를 묵인하거나 먼저 찾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습니다.

교육당국의 전수조사 확대와 강력한 제재 방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예술고 및 특목고를 대상으로 강사 인력의 겸직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와 징계는 물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요 대학 예술계열과 협력하여 실기 평가위원 위촉 시 고교 출강 이력 검증을 강화하고, 사전 서약서 및 제척·기피 시스템을 촘촘히 보완해 입시 공정성을 원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주의점
예체능 입시를 준비하는 가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음성적 불법 과외의 법적·윤리적 위험 인지: 미신고 개인과외나 불법 겸직 강사를 통한 교습은 적발 시 사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입시 부정과 연루될 경우 합격 취소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공식 채널을 통한 입시 정보 확인: 실기전형 기준과 기출 데이터는 각 대학 입학처 및 공교육 상담 센터가 공개하는 공적 정보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사교육 불안 마케팅 경계: '현직 예고 강사 직강'이나 '비공개 채점관 인맥' 등을 내세우는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객관적인 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체능 입시는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속 강화와 함께 학교 내 전공 실기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 학생들이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아도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