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줄었다고 교실 쪼개는 재정 논리, 공교육 무너지면 사교육비만 뛴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경제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초·중·고교에 배정되는 국가 예산도 자연히 줄여야 한다는 단순 셈법이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단지 학생 머릿수에 비례해 유지되는 비용 집행처로 바라보는 시각은 교육 현장의 실상을 철저히 외면한 단견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인두세 셈법이 가린 학교의 '고정 비용'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운영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학급의 학생이 스무 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줄어든다고 교실의 불을 절반만 켜거나 냉난방을 줄일 수 없듯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기본 관리비는 변함없이 발생합니다. 식구가 한두 명 줄었다고 해서 가정집의 방 한 칸을 없애거나 공과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밀집한 농산어촌과 원도심 지역일수록 이러한 고정 비용의 무게는 더욱 큽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을 기계적으로 삭감하면,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조차 미뤄져 교육 환경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와 돌봄, 디지털까지… 팽창하는 공교육의 사회적 책임
과거의 학교가 교과 지식 전달과 평가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학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품는 늘봄과 돌봄의 공간이자 심리적 위기 학생을 보듬는 상담소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특수교육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가 짊어진 복지와 안전의 책임은 훨씬 커졌습니다. 단순 교과 수업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전인적 성장을 돌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촘촘하고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학교 생태계의 기능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학교더러 감당하기 힘든 복지 업무만 떠안은 채 내실 있는 교육은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름없습니다.

공교육 위축이 부를 사교육비 폭등의 악순환
가장 뼈아픈 부작용은 공교육 재정의 축소가 곧바로 가계의 사교육비 폭등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방과후 학교 개설이 줄어들고, 기초학력 보정 지도나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위축되면 학부모들은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아이의 학습 격차로 굳어지는 불평등의 덫이 한층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가장 큰 원인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꼽히는 현실에서, 공교육 투자를 줄이는 정책은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밀도 높은 개별화 교육을 완성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재정 삭감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출 효율화와 미래 투자의 균형점 찾아야
물론 교육계 역시 교부금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심성 현금 복지나 일회성 행사 예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적 쌓기 사업에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육 예산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 신장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투명하게 쓰이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교육 당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효율화의 방향이 공교육 기반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교육재정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역량을 길러내는 가장 기초적인 투자입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수록 한 명에게 투입되는 교육의 질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