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3년, 교권 보호 창구 '이어드림'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023년 불거진 서이초 사건은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권 보호 강화와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를 목표로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 ‘이어드림’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3년째인 현재, 이어드림의 현장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억 예산 투입된 ‘이어드림’, 현장은 ‘깜깜이’
‘이어드림’은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 및 상담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학교가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온라인으로 문의하거나 대면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으며, 단위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이어드림을 시범 운영한 후 올해 1월부터는 원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학교 중 이어드림을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인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자율적인 사용을 존중하며 사용 현황 조사가 학교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관심이 정책의 실효성 저하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사용률의 원인과 개선 과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7%에 달하는 727명이 소속 학교에서 이어드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드림을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이어드림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연수 부족(55.3%) △기존 소통 방식 유지(53.1%) △학부모의 민간 소통 앱 선호(32.3%) △사용 편의성 부족(21.5%) 등이 꼽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이어드림 모니터링단 학교를 운영하며 보완점을 찾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겠다고 하지만, 전체 학교의 1.5%에 불과한 178개 자발적 참여 학교만으로는 낮은 사용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장승혁 대변인은 “모니터링단만으로 개선점을 찾기는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민원 통합 창구로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민원 창구 실효성 확보 방안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어드림과 같은 온라인 민원 창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 현장 의견 수렴 및 맞춤형 기능 강화: 사용 편의성 부족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개선 및 필요한 기능 추가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2. 적극적인 홍보 및 연수: 이어드림의 존재와 활용 방안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 대상의 홍보와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3.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이어드림의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미사용 학교의 비율이 높은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어드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부 간의 소통과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학교에 대한 의무 사용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어드림이 교권 보호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장의 능동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