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위기 학생… '마음건강 시도책임제'로 학교 안팎 안전망 죈다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갈등 등으로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 당국이 지역 교육청 단위의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마음건강 시도책임제'를 이달부터 전면 도입하고 위기 학생 관리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학교 차원의 상담을 넘어 교육청 고위 관계자가 직접 정책을 총괄하며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부교육감 중심 '책임관' 지정… 매월 추진 실적 점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 지역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학생 마음건강 책임관'으로 임명해 실행력을 극대화한 점이다.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강화 전담팀'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위기 학생 대책을 매달 챙기기로 했다.

점검 항목에는 ▲위기 학생 자체 지원 과제 발굴 ▲법적·재정적 지원 체계 확립 ▲전담 전문 인력 및 조직 확보 ▲교원·학부모 대상 생명존중 연수 확대 ▲학내외 심리 치료 인프라 연계 등이 포함된다.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위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조기 발굴부터 전문 치료까지… 지역 사회 협력 강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고위험군 조기 발굴 체계도 한층 정교해진다. 일선 교사들의 관찰과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해 심리적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교내 위(Wee) 클래스 상담부터 전문 병·의원 연계 치료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나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심리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외부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가동한다. 지역 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쟁적 풍토 완화와 '관계성 회복'이 근본 대책
청소년 자살률 증가와 정서적 고립감의 배경에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우 간 단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경쟁 압박 속에서 학생들의 교류와 소통, 정서적 교감이 위축된 현실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행정적 전담 체계 구축과 더불어 학교 현장의 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성적 지향의 교육에서 벗어나 또래 간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체육·예술 활동과 인성 교육이 정규 과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시도책임제 도입은 위기 청소년을 방치하지 않고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새로 지정된 마음건강 책임관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낙인 효과 없이 누구나 마음 편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