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교육부 '국가교육협의회' 신설…중장기 대입 밑그림 정교화와 교육 현장 파장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좁히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국가교육협의회’를 전격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론화 절차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 교육 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부처 간 엇박자 줄이는 '국가교육협의회' 가동
국교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장과 교육부장관 등 주요 교육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교육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실무적인 조율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협의회 신설은 향후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교육 청사진을 두고 국교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의 시각차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으로 발표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 부처 간 사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 쟁점 심층 조율 착수
시안 발표가 연기된 핵심 배경으로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메가톤급 대입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이 꼽힌다. 학생 평가 방식의 변화는 초·중·고 교육 전반과 사교육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교위는 시안 확정 기한을 특정하지 않는 대신,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전문가 포럼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운영
•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및 온·오프라인 공청회 진행
• 세대 간 입장차가 큰 핵심 과제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실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시안 발표를 연기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불확실성 커진 수험생·학부모, 중심 잡는 학습 전략 요구
장기적인 대입 로드맵 발표가 다소 늦춰지면서 초·중등 학부모와 수험생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장기 계획의 구체적인 향방에 따라 향후 고교 학습 전략과 대입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책의 세부 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편적인 추측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며 "평가 방식이 서술형으로 진화하든 현행 틀을 유지하든 본질적인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 교과 기본기 완성이라는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가교육협의회를 통한 정책 조율이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교육 로드맵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