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교육부 '국가교육협의회' 띄운다… 중장기 교육 청사진 진통 속 사전 조율 강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정책 엇박자를 해소하고 중장기 교육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손을 잡습니다. 양 기관 수장이 직접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해 정책 조율을 체계화하고 교육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고위급 '국가교육협의회' 신설… 실무 라인도 상시 가동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 주요 관계기관장이 참여하는 '(가칭)국가교육협의회'를 연내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기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둘러싸고 기관 간 이견을 사전에 좁히고, 주요 정책 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협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자로 구성된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도 함께 가동됩니다.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실행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긴밀하게 반영해 정책 발표 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대입 개편 등 핵심 쟁점 이견… 발전계획 시안 공개 연기
이번 협의체 신설 추진은 당초 발표 예정이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공개가 전격 연기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입 제도 개편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에서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충분한 사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결론짓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의견 수렴이라는 이유로 나갔을 때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클 것입니다. 10개년 계획인 만큼 세세한 항목을 못 박기보다는 큰 방향 위주로 부처가 합의한 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역시 완성도 높은 시안을 위해 일정을 무리하게 확정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안 발표 시점은 정해진 기한 없이 관계부처 협의 속도에 맞춰 조정될 전망입니다.

대국민 공론화 병행…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정책 안정성 확보가 관건
국교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더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대국민 공론조사와 이해관계자 포럼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세대 간 시각차가 크거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의제는 별도의 집중 토의를 거치게 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옥상옥 논란이나 정책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 신설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0년을 내다보는 교육 로드맵인 만큼, 당국의 섣부른 발표보다 면밀한 사전 조율을 거쳐 수험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입 및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