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내신 공정성 강화 방안: 평가전문교사 인증제, AI 활용, 그리고 수능 전담 기구 신설

최근 교육부는 학교 내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난이도 조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평가전문교사 국가인증제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 그리고 수능 출제 및 평가를 전담하는 기구 설립 추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교육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평가전문교사 국가인증제 도입으로 내신 평가 전문성 강화
교육부는 2029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평가전문교사 국가인증제를 추진합니다. 이는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기초, 심화, 전문 과정을 거쳐 연수를 이수하고 정부로부터 인증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들 평가전문교사는 각급 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 등 학생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교 내신이 오랫동안 상대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사들이 학생의 성취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서·논술형 평가의 채점 기준을 설계하는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단위 컨설팅 체계를 통해 평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학생평가 중앙지원단의 역할을 확장하여 학교 현장의 평가 전문성을 보다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전문교사의 도입은 내신 평가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교사 간 평가 역량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한 현장 교사들의 피로감 증가는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AI 평가 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평가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교육부는 오는 2029년까지 AI를 활용한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논술형 평가 채점 및 평가 문항, 출제 난이도 점검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110만 건의 서·논술형 평가 AI 학습 데이터(평가 문항, 채점 기준, 학생 답안, 채점 결과 등 포함)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AI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점하므로, 평가자마다 발생할 수 있는 주관성이나 편향을 줄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효율성 증대: 방대한 양의 서·논술형 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피드백의 질 향상: AI는 학생의 답변 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맞춤화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80여 개 학교에서 실시 중인 내신평가 모니터링을 중장기적으로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내신 평가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내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수능 출제 및 평가 전담 기구 신설로 안정적인 평가 환경 구축
수능 출제 오류 및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2030년을 목표로 가칭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 센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 수능 출제 지원과 각종 국가수준 평가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시 출제본부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 조직을 통해 안정적인 출제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설립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제 오류 및 난이도 논란 최소화: 상설 조직 운영으로 출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난이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보안 및 기술 도입 용이: 임시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 보안 관리와 새로운 평가 기술 도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미래형 평가 체계 구축: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평가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평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내신 평가의 공정성과 수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평가전문교사 인증제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AI 시스템은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수능 전담 기구는 국가 시험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현장 교사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이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과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AI 평가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AI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인간 평가자의 역할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능 전담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교육적 관점에서 최적의 평가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변화하는 평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ACT EDU NEWS는 앞으로도 교육 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