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폐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 도입… 학부모가 알아야 할 변화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16년 만에 폐지되고, 교원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가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교원을 우수와 미흡으로 나누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의 성장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자녀의 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 방향: 평가에서 지원으로 전환
새롭게 도입될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는 교사를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교사가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마치 건강검진처럼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연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의 교원평가가 '줄 세우기' 개념이었다면, 새 제도는 교사의 자율적인 성장을 돕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변화 내용: 다면평가, 자기 역량 진단, 학생 인식 조사
새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1. 다면평가 활용 방식 변경: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폐지됩니다. 대신,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 정성평가 영역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3개 지표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참고 정보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교사 간 불필요한 경쟁이나 갈등을 줄이면서도 동료의 관점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2. AI 기반 자기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 교원은 자신의 경력, 학교급, 직무 특성에 맞는 역량 지표를 통해 스스로를 진단하게 됩니다. 특히, AI가 이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과,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 자격별로 8종의 핵심 역량 진단 도구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진단 결과는 최근 5년간 누적되어 나이스(NE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 및 '학생 인식 조사' 도입: 기존 교원평가의 논란이 많았던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됩니다. 대신, 학생은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자신의 배움과 성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응답하는 '학생 인식 조사'가 실시됩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평가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학생 인식 조사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 단위, 초·중학교는 학년 단위로 실시되며, 교원이 원하면 학기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학부모가 주목해야 할 변화와 우리 아이 교육에 미칠 영향
이번 제도 변화는 학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교사의 전문성 향상 기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는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진단과 맞춤형 연수를 통해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 보다 심층적인 학생 중심 교육: 학생 인식 조사는 학생이 직접 교사의 지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더욱 집중하고 수업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통 채널 변화에 대한 이해: 기존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되고 학교평가로 대체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 및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새로운 소통 채널과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기반 교육 시스템의 확장: 교원 역량 개발에 AI가 활용되는 것은 교육 전반에 걸쳐 에듀테크 도입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도 AI 기반 학습 시스템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는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자녀의 학교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