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제도 개편 논의, 1정 점수 조정 넘어 보상체계 전반의 숙고가 필요한 시점

최근 교직 사회에서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 이른바 '1정 점수'의 승진 반영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격연수 성적 반영 폐지 및 경과 기간을 두는 방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존 점수 취득자의 신뢰 보호와 승진 제도 전반의 합리성 제고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정 점수 개편 논란의 핵심과 배경
이번 논란의 시작은 2020년부터 1정 자격연수 평가 체제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 것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변화를 반영하여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자격연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기존 점수 취득자의 신뢰와 형평성을 고려해 적용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과 “오래된 연수 성적이 승진에 계속 영향을 주는 구조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승진 변별력 상실과 새로운 문제의 출현 가능성
교직 사회에서 승진을 희망하는 인력 대비 제한적인 관리자 자리를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변별력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1정 점수의 변별력이 사라진다면, 근무성적평정, 보직경력, 지역 가산점 등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점수가 상향 평준화될 경우 지금까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던 미미한 점수 차이가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의 변별 요소를 없애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두더지 잡기'식 제도 개선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호봉제와 승진제도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
우리 교직 사회는 기본적으로 호봉제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경력이 늘면 보수가 증가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역할, 책임의 차이가 보수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교직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도전, 전문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동기 부여의 상당 부분을 승진 제도가 떠맡아 왔습니다. 연구대회, 보직경력, 근무성적, 가산점, 자격연수 성적 등이 모두 승진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도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호봉제를 유지하면서도 승진에 지나치게 많은 동기 부여 기능을 부여해 온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학교 경영 관점에서 본 제약과 도전
학교 현장의 관리자들은 학교 운영의 결과와 책임을 요구받으면서도, 구성원의 노력과 책임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나 동기 부여 수단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학교장이 특정 교사에게 호봉을 더 주거나, 성과에 따라 승진을 시킬 수도 없으며, 어려운 역할을 맡은 교사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과급 제도 역시 과거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을 겪었습니다. 사명감과 헌신만으로는 모든 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책임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승진 제도의 동인이 약화될 경우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상체계 전반으로 논의 확장 요구
이제는 단순히 특정 승진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수준을 넘어, 교직 사회의 보상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호봉제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수당을 강화하거나, 전문성과 직무를 인정하는 별도의 경력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과와 기여에 대한 인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끝에는 '연봉제' 혹은 그 일부 요소를 검토하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교사의 성과 측정의 어려움, 협력적 문화 훼손 가능성,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현행 호봉제와 승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보상 체계의 재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시사점: 큰 그림을 그리는 지혜와 합의의 중요성
이번 1정 점수 논란은 어느 한 세대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문제를 넘어, 교직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제도를 믿고 준비한 교원들의 신뢰를 존중하는 동시에, 과거의 한 번의 성적이 오랜 기간 승진을 좌우하는 구조의 적절성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1정 점수 변별력 상실 이후의 관리자 선발 기준, 승진 여부와 관계없이 헌신하는 교원을 인정하는 방식, 학교 경영자의 권한과 수단 강화, 그리고 호봉제·승진제도·성과보상체계의 조화로운 설계를 포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현장 교원, 교육행정가, 연구자, 정책 당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 '어떤 점수를 남길 것인가'를 넘어 '우리 교직 사회를 무엇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