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성패 가를 '교육과정 문해력'…학교 자율 편성 격차 해소와 대입 연계가 관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함께 고교학점제가 공교육 현장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 도입 등 학교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취지를 해석하고 교실 수업으로 구현하는 역량이 성패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단순한 지침 숙지를 넘어 교육과정의 정책적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이른바 ‘교육과정 문해력’에 주목하고 있다.

문서 해독을 넘어선 실천적 '교육과정 문해력'
국가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하지만, 고시문 특유의 압축적 서술과 난해한 전문 용어로 인해 일선 교사들이 온전히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출간된 교육과정 해설서들이 주목받는 이유 역시 제도의 배경과 철학을 행간에서 읽어내려는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문해력이 단순히 총론 문서를 읽고 성취기준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가가 제시한 교육 목표를 교과별 수업과 평가, 나아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배움으로 연결하는 전문적 실천 능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역량 중심 교육과 학생 주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현행 체제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학교자율시간 도입과 교과목 편성 격차의 그늘
문제는 학교 현장의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 실행력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장치 중 하나인 ‘학교자율시간’은 각 학교가 지역과 학생의 특색에 맞춘 과목을 자율 개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교원 정원 감축과 과목 개설 역량의 차이로 인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학교들은 풍부한 교원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융합·심화 과목을 개발하는 반면, 지방 소규모 학교나 교원 수급이 불안정한 학교는 기초 과목 위주의 최소 편성에 머물기 쉽다. 이는 학생의 진로 맞춤형 과목 이수 폭을 제한해 공교육 내 새로운 교육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업 혁신과 입시 평가 사이의 딜레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와 현실 대입 제도 사이의 괴리도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힌다. 교실에서는 융합적 사고와 역량 평가를 강조하지만, 수시와 정시 등 실제 대입 전형에서는 여전히 정량화된 성적이나 정형화된 정발 체계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취지가 교실에서 온전히 실현되려면 대입과 평가 체제, 교원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교육과정만 바꾼다고 학교가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처럼, 수업 과정에서의 탐구와 성장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신뢰성 있게 평가받지 못한다면 고교학점제는 형식적 선택권 부여에 그칠 위험이 있다. 진로선택과목 및 융합선택과목의 성취도 평가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정교한 전형 설계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지속 가능한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과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선 교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설계 컨설팅을 상설화하고, 교사들이 모여 수업과 평가를 연구할 수 있는 교원학습공동체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순회교사제 확대, 온라인 학교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과목 개설 격차를 완화하고, 대입 체제가 교육과정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평가 개선 로드맵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학생 개개인의 의미 있는 진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전반의 호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