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법조인, 미래 로스쿨 학술제에서 통찰을 얻다: 변화와 전략

AI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법률 시장에서는 AI의 도입이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법률 실무, 교육, 심지어 사법 시스템의 근간까지 흔들 정도로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조인을 꿈꾸는 예비 수험생들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학술제는 AI 시대 법조인의 역할과 준비 전략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미래 법조인의 역량, ‘AI for Law’와 ‘Law for AI’
고려대학교 로스쿨 학술제는 ‘AI for Law’와 ‘Law for AI’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I for Law’는 법률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법률 서비스의 도구로써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Law for AI’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가 야기하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AI를 규율의 대상으로 보고,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법조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학술제의 구성은 미래 법조인이 단순히 법률 지식만을 갖추는 것을 넘어,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AI for Law), 동시에 AI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통찰력(Law for AI)을 갖춰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률 실무 현장의 AI 활용 현황
학술제 1부에서는 법원, 검찰, 로펌, 기업 등 실제 법률 실무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I를 통한 기록 분석 및 판례 검색, 검찰에서는 수사 자료 분석, 대형 로펌에서는 계약서 검토 및 법률 리서치, 그리고 기업 법무에서는 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미래 법조인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법률 지식 전달자가 아닌, AI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AI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법적 문제에 집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대체하고, 법조인은 창의적 문제 해결과 인간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역할이 확장될 것입니다.

AI 시대, 법적 난제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연구
2부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AI 시대의 법적 난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책임 귀속 문제, LLM(거대 언어 모델)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 침해, 심지어 AI 판사 도입 가능성 등 현재 가장 첨예하게 논의되는 주제부터 미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뤄졌습니다.

이는 미래 법조인에게 단순히 기성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지의 법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을 방증합니다. 융합적 사고와 법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법조인을 위한 준비 전략
그렇다면 AI 시대의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법률 분야에 직접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강좌 수강이나 서적을 통해 지식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2. 융합적 사고력 함양: 법학 외에 기술, 경제,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학제 간 연구나 관련 분야 동아리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 강화: AI가 제시하는 정보와 결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인간적 판단을 더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4. 윤리적 감수성: AI가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민을 통해 바람직한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윤리적 감수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5. 실무 경험 및 네트워킹: 로스쿨 학술제와 같이 학계, 실무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사점 및 마무리
AI 시대는 법조계에 거대한 도전과 동시에 무궁무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로스쿨 학술제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래 법조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AI 기술을 법률 서비스의 도구로 활용하고, 동시에 AI가 던지는 새로운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두 가지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법조인이 앞으로의 시대에 요구될 것입니다. 예비 법조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래 법률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