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 재학생-N수생 내신 차등 적용…입시 형평성 논란 중심에 서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재학생과 N수생에게 내신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입시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N수생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정시 전형과 수시 교과 전형에서 재학생 중심 선발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학생 중심 선발 확대, 그 배경은?
이번 대입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위권 대학들의 재학생 중심 선발 확대입니다. 고려대와 서강대를 필두로 여러 대학이 2028학년도부터 정시 및 수시 교과전형에서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신설하거나 기존 전형의 지원 자격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기존 9등급제 내신을 적용받은 N수생과 5등급제 내신을 적용받게 될 현 재학생들 간의 학력 산출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신 5등급제는 현 고1 학생들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9등급제와 직접적인 비교 및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학들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내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재학생만을 위한 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만연한 N수 열풍 속에서 재학생들의 대입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다는 해석입니다.

'N수생 배제' 정시 전형 첫 등장
그동안 'N수생의 무대'로 불려왔던 정시 전형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고려대는 정시 수능(교과우수) 전형의 지원 자격을 '2028년 2월 졸업예정자'로 제한하며 489명을 모집합니다. 서강대 역시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수능(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여 90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정시 모집 인원의 상당 부분을 고3 재학생에게 할당하는 것으로, N수생과의 경쟁 부담을 줄여 현역 학생들이 정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수시 교과전형의 재학생 중심 재편
수시 교과전형에서는 재학생 중심의 선발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볼 때, 2027학년도 1342명(23.5%) 수준이었던 '고3 제한 전형'의 규모가 2028학년도에는 4834명(78.8%)으로 약 3배 이상 확대됩니다. 반면 N수생이 지원 가능한 교과전형은 급감할 예정입니다. 경희대, 시립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이 교과전형의 지원 자격을 졸업예정자로 변경하거나,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을 폐지하는 등 재학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형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부 관리의 연속성과 심층성을 평가하기 용이한 재학생에게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미 학생부 기록이 완료된 졸업생보다는 현재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노력을 더 높이 사겠다는 것입니다.

입시 형평성 논란과 해법 모색
재학생 중심 선발 확대는 N수생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입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졸업 시점에 따라 대입 기회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내신 등급 산출 방식의 변화에 따른 갈등 상황을 대학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재학생 배제를 넘어, N수생들의 학업적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등급제 전환 시기에 한정하여 N수생과 재학생 간의 내신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N수생을 위한 별도의 평가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 및 마무리
2028 대입 개편은 단순히 전형 방식의 변화를 넘어,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중심의 선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와 반복적인 사교육 유발 요소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N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입 제도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자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 당국은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교육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