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교육청 통합 논의 시동…단순 기구 개편 넘어 학교 자율성과 학군 안정이 관건

광주·전남을 비롯한 주요 지자체의 초광역 행정통합 추진과 맞물려 시·도 교육청 간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방대한 교육 자원을 광역 단위로 재배치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거대 교육청 출범에 따른 학교 자율성 약화와 학군 변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최근 열린 교육행정 관련 학술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광역 교육행정 통합의 성패가 단순한 기구 축소나 예산 절감 같은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권한 집중 경계…학교 현장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이 선결 과제
광역교육청 통합은 재정과 인력, 교육 인프라를 넓은 권역에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통합교육청으로 예산, 인사, 주요 사업 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개별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자치가 관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단계적 분산이 필수적이다. 통합교육청은 중장기 재원 확보와 권역 간 자원 조정에 집중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은 맞춤형 현장 지원을, 일선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과 지역사회 연계의 자율성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분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합리적 재정 배분 기준 필요
통합 이후 교육재정 배분 방식도 민감한 쟁점이다. 학생 수나 학교 규모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할 경우 인구가 밀집된 거점 도시 지역으로 재원이 쏠려, 농산어촌 및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순회교사 지원, 통학 인프라 개선, 원격 교육망 확충 등 교육 서비스 제공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 수가 적더라도 소외 지역의 학습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수 교육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재정 보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군 변동 혼선 최소화…학부모 신뢰 얻는 참여형 행정 이뤄져야
학부모들의 시선은 거주지 인근 학교의 위상 변화와 향후 고교 학군 재편 여부에 쏠려 있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통학 구역이나 고교 배정 방식이 급변할 경우 진학을 준비하는 가정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학계 관계자는 "행정비용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악화되거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된다면 통합의 성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인 성과 지표에 매몰되기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 교육행정 통합이 성공적인 교육 자치 모델로 안착하려면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