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자율’과 ‘재정 통제’의 괴리 속 교육 거버넌스 개편… 대입 현장 미칠 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입 전형 비율과 모집 정원 등 입시의 핵심 축이 뒤흔들리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학 자율 선발’을 표방하지만, 교육부가 막강한 재정지원 사업을 지렛대 삼아 입시를 좌지우지해 왔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4년 예고제조차 무력화되는 입시 불확실성 속에서 교육 거버넌스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4년 예고제 무색해진 대입 변동… 커지는 수험생 불안
대입 4년 예고제는 수험생이 고교 진학 전부터 안정적인 로드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권의 국정 기조에 따라 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율이 일률적으로 강제되거나, 대입을 불과 1~2년 앞둔 시점에 대규모 정원 조정이 단행되는 등 원칙이 흔들리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입시 제도의 잦은 변동과 불확실성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배경에는 급변하는 입시 지형 속에서 공교육만으로 정보 격차와 입시 불안을 메우기 어렵다는 현장의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재정 지원에 묶인 ‘무늬만 자율’…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현행 체제의 가장 큰 모순은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성입니다. 법적으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심의·확정하는 기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협의체이지만,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주요 재정 지원의 선정 요건에 전형 비율을 연계하면 대학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입시 원서 접수 장애나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면 정책 입안자인 관료 조직은 한발 물러서고 집행을 맡은 대학과 협의체가 질타를 떠안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입시의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실질적 통제권은 교육부가 쥐고 책임은 대학에 넘기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입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해소되기 어렵다."

수요자 중심 거버넌스 개편과 중장기 대입 체제의 과제
이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를 재편해 대입 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장기 정책 수립 권한을 실질화하고, 교육부의 대학 규제 권한을 분산하며, 대학에 실질적인 학생 선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거버넌스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대학별 건학 이념과 학과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학생 선발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획일적인 정량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학업 역량과 잠재력을 다면 평가하는 방식으로 입시 지형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흔들리지 않는 기본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적 설계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이어지더라도 입시 제도가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는 과도기적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본질적인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1. 기본 교과 성취도와 심화 학습 역량을 탄탄히 다져 어떤 전형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릅니다.
2. 자신의 관심 진로와 연계된 융합적 탐구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체화합니다.
3. 단기적인 입시 유불리에 휩쓸리지 않고 대학의 중장기 인재상과 전형 흐름을 장기적 시각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교육 거버넌스 개편의 종착점은 정권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교육 당국의 권한 분립과 책임 행정이 자리 잡아야만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 사다리가 복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