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외부 전문가 교단 문턱 낮추나… 고교학점제 과목 다변화와 교직 전문성 갈림길

게임, 웹툰,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전문가를 교원으로 영입하는 방안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 현장의 선택과목 개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기존 교원양성체계로는 첨단·전문 분야의 정규 교사를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격증 없는 외부 인력의 교직 진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공교육 체계 훼손과 교단 안정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산업 융합 교육 수요와 교원 수급의 구조적 한계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다채로운 전문교과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특성화고는 물론 일반계 고교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차세대 에너지 등 실무 중심 과목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현행 교원자격 표시과목 체계는 급변하는 산업 지형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학교는 산업체 경력자를 산학겸임교사나 시간강사 형태로 초빙해 수업을 채우고 있으나, 이들은 정규 교원 신분이 아니어서 수업과 학생 평가를 온전히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신분과 처우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우수한 산업계 인재를 학교로 유치하는 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국교위 논의의 초점… '제한적 교직 이수'를 통한 보완책
국교위가 들여다보는 핵심은 전면적인 교직 개방이 아닌, 기존 체계로 수급이 불가능한 특성화고 및 첨단·예술 분야에 한정한 '보완적 자격 부여'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체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교직 관련 집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해당 과목의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 경로를 열어주자는 구상입니다.

국교위 측은 이번 논의가 일반 교과나 초등 교직으로 확대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초등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등 교원의 초등 진입 등 교직 유연화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직 전문성 침해 반발… 평가권 부여 두고 시각차 팽팽
교직 사회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를 비롯한 교육계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인력에게 수업과 학생 평가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실무 기술 전수를 넘어 학생과의 인격적 상호작용과 교육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한시적 편의를 위해 교원양성체계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교원단체들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현행처럼 정규 교사와의 협력 수업(코티칭) 체제를 유지하되, 평가권은 정규 교원이 행사하는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교육의 질적 다양성과 교단 안정성의 균형 잡아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다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를 명분으로 교직의 전문적 가치와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 현장의 생생한 실무 지식을 교실에 수혈하면서도, 공교육의 핵심인 교육학적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외부 인력의 자격 기준과 교육 이수 과정을 엄격히 제도화하고 현장 교원과의 협력 모델을 안착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