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선택과목 교원 수급 숨통 틔울까… 국교위 ‘외부 전문가 교직 진입’ 논의와 교단 쟁점

국가교육위원회가 게임, 웹툰, AI 등 신산업 및 특성화 분야에 한해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산업체 전문가를 교사로 영입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학생들의 선택과목이 세분화되고 있으나, 기존 교원양성체계로는 현장 맞춤형 전문 교과를 지도할 인력을 제때 공급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교직 전문성 침해와 수업·평가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급변하는 산업 현장과 기존 교원양성체계의 미스매치
현재 특성화고와 직업계 고등학교는 물론, 일반고의 융합 선택과목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등 고도화된 실무 기술을 다루는 과목 개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중심의 양성 체계로는 이러한 신산업 분야의 표시과목 교사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현행 산학겸임교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규 교원으로서의 신분 보장이 취약하고 단독 수업이나 학생 평가에 제약이 따라 우수 산업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적극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한적 수급 보완책인가, 전면적 교직 개방의 신호탄인가
국교위는 이번 논의가 교직 문턱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교직 개방’이 아니라, 교원 표시과목 부재로 결원이 심각한 특성화고와 첨단 예술·기술 분야에 국한된 ‘한시적 수급 보완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산업체 실무 경력자가 일정 수준의 교직 이수 과정을 거친 후 해당 과목에 한해 자격을 취득하는 경로를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교원 단체는 비자격 전문가에게 교직을 허용하는 선례가 남을 경우, 향후 중등 교사의 초등 유입이나 공교육 체계 전반의 자격 유연화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가 신뢰도 확보와 학생 지도 안정성 시험대
수업의 실무적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 이면에는 학생 평가와 생활지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깊게 깔려 있다. 특히 고교 내신 체제에서 외부 전문가가 성적 평가의 전권을 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 시비와 대입 연계 공정성 논란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교육 전문가들은 단순 실무 능력 전달을 넘어 학습자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와 생활 지도 역량을 사전에 검증할 정교한 보완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교육 전문성 수호와 미래형 교육 다양성의 조화 필요
산업 구조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고교 교육과정을 다채롭게 구성하는 것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과제다. 다만 교직이 지닌 공공성과 고유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불필요한 현장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외부 인력의 교직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 연수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존 정규 교원의 다교과 지도 역량 강화 지원을 병행하는 현실적 균형점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