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확대 반발, 대학 자율성과 수험생 진로에 미칠 영향

최근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수능위주전형 40% 의무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대학은 정시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동안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학가의 공동 대응, 그 배경은?
서울경인지역 입학관련처장협의회(서경인)는 정시 40% 의무화 대상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전형별 중도이탈률과 학업성취도(GPA)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수능 위주 전형 입학생의 중도이탈률이 높고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대학 현장의 문제의식을 수치로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취합된 자료는 국교위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는 교육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는 대학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학들은 지난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도입된 정시 40% 의무화가 N수생 및 사교육 확대, 반수로 인한 중도이탈 증가, 그리고 고교학점제와의 불협화음을 초래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개별 대학의 목소리를 넘어 서울 16개 대학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을 고리로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입시 정책을 흔들었고, 그 결과 역대급 N수생 증가와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시 40% 의무화의 실질적인 문제점
정시 확대 이후 대학가에서는 신입생 중도 탈락률 증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시러’로 불리는 수능 위주 전형 입학생들은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더 높은 수준의 대학이나 의약계열 진학을 위해 반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동은 연쇄적으로 중위권 대학의 중도이탈률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지며 대학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시 확대 기조가 본격화된 2021학년도 대학 입학생 중 10.8%가 휴학 또는 자퇴를 택했으며, 이 중 40.5%가 ‘재수 준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탐구 역량과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경우, 수능 위주 전형 대비 이탈률이 적고 대학 내 학업 성취도 또한 우수하다는 것이 대학가의 설명입니다. 이는 학생의 잠재력과 학습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대학 교육 적응 및 학업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험생에게 미칠 영향 및 향후 전망
서울 16개 대학의 공동 대응은 수험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국교위가 대학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시 40% 의무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면, 이는 미래 대입 전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시 위주 정책이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N수생을 증가시키는 현상은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학습 전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대입 전형의 변화를 넘어,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현장의 실증적 자료가 국교위의 대입 정책 방향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교육 시스템과 수험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