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시설 제재 논란 점화… 교육 선택권 보장과 공교육 외연 확장 과제

최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위법 소지가 있는 미등록 시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학부모 단체와 대안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 선택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교육 중심의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학습 경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처벌 중심 단속에서 '등록 전환'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요구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정부의 현행 대응 방식이 행정 편의주의적 단속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현행법상 미등록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해당 공간에서 학습 중인 수많은 청소년이 하루아침에 학습 터전을 잃게 된다는 우려다.

관련 교육 단체들은 시설 기준이나 행정 요건의 문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기존 미인가 시설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록 전환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제도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주장이다.

모호한 규제 기준 논란…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
입법부에서 논의 중인 대안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사회통념 같은 추상적인 잣대를 들이댈 경우, 고유한 교육철학이나 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대안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교육계 한 관계자는 "획일적인 기준을 일괄 적용해 통제하려 한다면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존재하는 기관의 자율성이 완전히 질식할 수 있다"며 "공공성과 학습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되, 각 기관의 교육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검정고시 의존 탈피… 학력 인정 및 대입 통로 다변화 모색
공교육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력 인정 체계와 대입 전형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다수의 미인가 시설 재학생들은 정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정고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이나 대안학교 이수자를 위한 정당한 평가 기준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대안교육 특성화 전형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과 비인가 기관에서의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마련되어야 교육 선택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포용적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결단 필요
교육은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이어야 한다. 처벌과 규제 일변도의 행정은 공교육 밖 아이들을 더 깊은 음지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교육과의 상생을 이끌어낼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