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불씨…학교 경영 전문성 논란과 공교육 안정성 시험대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능한 교원을 발굴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무 역량 검증 미흡과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리더십의 불안정성이 결국 공교육 경쟁력과 고교학점제 등 대입 진학 지도 전반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조직 ‘허리’ 약화와 중간 관리자 동력 상실
학교는 기관장의 철학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복잡한 교육과정을 조율하고 교직원 간 업무를 연계하며 학부모 민원을 해결하는 교감과 보직교사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현행 교원 인사 구조상 과중한 책임과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온 이들은 승진과 전문성 축적이라는 동기를 바탕으로 학교의 실행력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중간 관리자로서의 단계적 경험 없이 곧바로 학교 경영자로 직행하는 경로가 넓어질 경우, 힘든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머리와 손발만 있고 허리가 부실한' 기형적 조직 구조가 고착화되면, 학교 행정의 혼선은 가중되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경영 실무 검증 한계와 인기 영합주의 부작용
학교장은 단순한 수업 지도자를 넘어 예산 집행, 교직원 인사 복무, 학교폭력 및 위기 대응, 시설 안전 등 고도의 행정적·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일정한 교육 경력과 경영계획서 발표만으로는 복잡한 갈등 조정 능력과 위기 관리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선발 과정이 구성원의 지지 확보에 매몰될 경우 교육적 원칙보다 파당적 이해관계나 인기 영합주의가 학교를 지배할 위험도 크다. 자신을 지지한 집단의 요구에 얽매인 학교장은 공정한 업무 배분이나 소신 있는 학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이는 학교 운영의 일관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입시 지도 연속성과 공교육 신뢰도 타격 우려
고교학점제 도입과 대입 개편으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정교한 교육과정 설계와 전략적 진학 지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학교장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치밀한 행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험생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진학 로드맵은 차질을 빚게 된다.

경영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 아래에서 학사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진학 지도 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사교육 의존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성 담보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이 선행 과제
무조건적인 진입 장벽 완화가 교육 혁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공모제 확대 논의에 앞서 학교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엄격히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묵묵히 책임을 감당해 온 중간 관리자들의 직무와 책임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 및 평가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학교의 모든 의사결정은 정치적·제도적 편의가 아니라 오직 학생의 학업 성장과 안전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 위에 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