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제 3년 추가 연장 가닥…선발 축소와 직역 갈등 속 수험생 셈법은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을 정원 외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와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충 비율을 기존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하는 보완책이 포함됐으나, 법조계의 강한 반발과 학사제도 왜곡에 대한 지적이 엇갈리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도 커지는 양상이다.

2029년까지 3년 재연장 추진…선발 상한선은 7%로 축소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026학년도까지 적용 예정이던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이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된다. 다만 무제한적인 정원 외 선발을 제어하기 위해 결원 보충 한도는 총 입학정원의 10%에서 7%로 낮추며, 입학정원 50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에는 1명을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결원보충제는 2009년 로스쿨 출범 초기 미등록 및 자퇴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 결손과 학생 이탈을 막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일몰 시점마다 기한이 거듭 연장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20년간 예외 규정이 지속되는 셈이다.

대한변협의 강력 반발과 '편입학 사문화' 쟁점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학의 재정 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 예외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정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미 로스쿨 체제가 정착한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를 상설화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결원보충제로 인해 법률에 명시된 '편입학 제도'가 완전히 사문화되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대학들이 결원을 정원 외 신입생 선발로만 메우다 보니, 타 대학으로 이동하려는 재학생들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입시 전형을 다시 치러 1학년으로 재입학해야 하는 구조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원보충제로 인해 법정 편입학 제도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수험생과 재학생들은 추가 수험 비용과 등록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합격선 상승 압박과 지망생들의 수험 전략 과제
결원보충 한도가 10%에서 7%로 줄어들면서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선발 인원 축소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소폭이지만 정원 외 합격 문호가 좁아짐에 따라 수도권 및 주요 거점 국립대 로스쿨의 합격선이 미세하게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기일수록 정량 요소의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점(GPA), 공인영어성적 등 기본 정량 지표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지망 대학별 모집 요강의 정원 및 환산 점수 유불리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고등 법학교육 정상화와 합리적 출구전략 필요
이번 연장안 추진은 단순한 선발 인원 조정을 넘어, 법조 인력 양성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시험대에 올렸다. 인구구조 변화와 AI 기술 도입에 따른 법률 시장의 급변 속에서 대학의 재정 안정과 양질의 법학교육 담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원보충제의 기한 연장이 수험생들에게 단기적인 문호 유지라는 안도감을 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편입학 활성화와 학사 운영 정상화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인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은 정책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학업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다지는 본질적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