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 수시이월 '사후 추가' 사각지대… 전형정보 실시간 공시 법제화 목소리

대학 입시 정시모집에서 최종 공지된 모집인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시이월 인원이 사후 별도 안내 없이 선발에 포함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확정 공시된 인원과 실시간 경쟁률만을 신뢰하고 원서를 접수하지만, 실제 선발 과정에서는 조용히 정원이 늘어나는 이른바 ‘깜깜이 이월’이 관행화된 탓이다. 입시 공정성과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결원 발생 시 즉각적인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표 이후 늘어나는 결원… 규정 공백 속 ‘숨은 이월’ 실태
통상 각 대학은 수시모집 등록 마감 직후인 12월 말 미충원 결원을 반영한 정시 최종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눈치작전과 함께 군별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나 최종 발표 시점 이후 재수 결정이나 타 대학 중복 합격 등으로 인한 수시 등록 포기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변수가 생긴다.

문제는 이처럼 뒤늦게 발생한 결원이 정시 선발 인원에 흡수되더라도, 이를 수험생에게 즉시 알릴 제도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결원을 정시로 이월해 선발하는 기본 틀만 명시했을 뿐, 최종 공시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월 인원에 대한 고지 시기나 방식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 대학은 모집요강에 ‘추후 변동될 수 있다’는 포괄적 안내 문구만 남긴 채, 원서접수 중이나 마감 이후 추가된 인원을 별도 공시 없이 정시 사정에 반영하고 있다. 수험생은 입시가 완전히 종료된 수개월 뒤 대입정보포털의 결과 자료를 통해서야 실제 선발 규모를 뒤늦게 확인하는 실정이다.

대학 자율에 기댄 행정 편의… 피해는 오롯이 수험생 몫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은 수험생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수점 단위의 점수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정시 전형의 특성상, 학과별 모집인원의 1~2명 변동은 실질 경쟁률과 합격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입 환경의 변동성이 큰 해일수록 정밀한 지원 전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모집인원의 변동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왜곡된 경쟁률 지표를 토대로 불리한 결정을 내릴 위험에 노출된다. 입시 현장에서는 대학들이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자율성에 기대어 전형의 불투명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시 시점 명문화와 실시간 전산 연동 체계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입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대교협 전형 기본사항에 추가 수시이월 발생 시점과 그에 따른 공시 의무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구체적으로는 원서접수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이월에 대해 실시간 접수 시스템과 연동해 모집인원 변동을 즉시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원서 마감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원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정시 합격자 발표 전까지는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사유와 세부 인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입 정보의 투명성은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는 기본 전제다. 수요자인 수험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대교협의 적극적인 규정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