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연말 연기…수능 서·논술형 등 대입 향방 안갯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말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위원 간 이견과 숙의 부족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굵직한 입시 제도의 향방이 다시 안갯속에 휩싸이면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첨예한 대입 쟁점과 공론화 부족이 부른 발표 순연
국교위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올해 말로 늦추기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시안 공개를 연기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일정을 연말로 명시할지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다수결로 연내 발표를 확정했다.

발표가 미뤄진 핵심 요인은 대입 개편 쟁점이다. 국교위는 그동안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채점 공정성 확보와 사교육 팽창 우려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일정 순연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논술형 평가 논란…공정성 시비와 사교육 부담 뇌관
가장 큰 뇌관은 단연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다.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융합적·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자는 취지지만, 현실적인 부작용을 둘러싼 경고가 끊이지 않았다.

• 채점의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 문제: 대규모 수험생을 대상으로 주관식 채점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
• 사교육 시장 쏠림 현상: 서·논술형 대비를 위한 고액 첨삭 학원 등 사교육비 급증 우려
• 학교 현장의 준비 미흡: 고교학점제 체제와의 조화 및 공교육 차원의 평가 전문 인력 부족

교육계 관계자들은 미래지향적 평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안이 발표될 경우 입시 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측 불가능한 입시 로드맵…학부모·수험생 혼란 가중
발표가 연기되면서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은 향후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와 진로 설계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지만, 일정과 방향이 흔들리면서 장기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불만이 높다.

"입시의 큰 틀이 계속 요동치고 추측만 난무해 어느 장단에 맞춰 자녀 공부를 지도해야 할지 막막하다. 발표가 늦춰진 만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 학부모단체의 목소리처럼, 정책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정 연기는 불안 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속도전보다 중요한 신뢰성…본질에 집중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해법
국교위는 연말 시안 공개 후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정책에서 일정 준수보다 정교한 설계와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세심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정책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본 학업 역량을 탄탄히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시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든 핵심은 교과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이를 자기 언어로 풀어내는 문해력이다. 제도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입시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